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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를 위한 법률 안내서 : 계약서 편

5.00개의 고객 평가를 기준으로 5점 만점에 1점으로 평가됨
5.0 (1 review)

날짜 : 11월23일(목) 저녁 7-9시30분

장소 : 이리카페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7-4)

진행 : 신아람 변호사(문화예술기획단 래빛 대표)

대상 : 홍대앞 인근 활동가, 예술가, 기획자, 문화예술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

정원 : 20명 내외

참가비 : 무료

설명

프로그램 소개

표준계약서, 작품위탁판매계약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양도계약서, 전속작가계약서, 전시계약서 등 예술가, 기획자가 마주치게 되는 각종 계약서의 이론을 알기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각종 사례를 통해 협상 노하우, 증거수집 노하우를 익혀보아요. 내용증명 작성법까지!

프로그램 개요
  • 강의 : 예술가를 위한 법률 안내서 : 계약서 편
  • 날짜 : 11월23일(목) 저녁 7-9시30분
  • 장소 : 이리카페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37-4)
  • 진행 : 신아람 변호사(문화예술기획단 래빛 대표)
  • 대상 : 홍대앞 인근 활동가, 예술가, 기획자, 문화예술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
  • 정원 : 20명 내외
  • 참가비 : 무료
  • 참가신청 방법 : ‘참가신청하기’ 양식 작성
  • 문의 : 02-337-0827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 주관주최 : 마포구사회적경제특구사업단

※ 이 프로그램은 마포구사회적경제특구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
  • 이론 강의 (50분)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 (시각예술, 디자인) 활용법

작품의 상품화와 관련된 계약서 (저작권 이용허락, 양도 계약서 등) 주요 내용

작가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전속작가계약서, 전시계약서) 체결하는 목적

기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소개

 

  • 실무 강의 (80분)

케이스 스터디1 : 작품 이미지를 제품 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협상 노하우’를 배운다.

케이스 스터디2 :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전시기획 프로젝트가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약속했던 기획료의 80%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법률 분쟁 시 필요한 ‘증거 수집 노하우’와 ‘내용증명 작성법’을 배운다.

신아람 변호사
1) 이력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2011)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4)
  • 법률사무소 C&B (2014-2015)
  • ㈜ 콘텐츠허브 사내 변호사 (2015-현재)

 

2) 저서/활동

  • 미술세계 ‘작가가 알아야 하는 법’ 칼럼 연재 (2015.08-현재)
  • 문화지형연구소 CTR 주최 ‘작가가 알아야 하는 법’ 세미나 (2016.10)
  • ㈜ 미술세계 주최 ‘작가가 알아야 하는 법’ 세미나 (2017.03)
환불 정책

※ 참가신청 취소 및 환불 방법 : 홈페이지 CONTACT 페이지에서 접수 후 처리.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하루 전 참가신청 취소시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프로그램 당일 참가신청 취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한 참가신청 취소시 환불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 문의사항

번호 제목 상태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
답변대기
먹기명상 신청하고싶습니다.
문자경 | 2020.02.13
답변대기 문자경 2020.02.13 0 3763
Re:먹기명상 신청하고싶습니다.
답변완료
staccatoh | 2020.04.14
답변완료 staccatoh 2020.04.14 0 2215

예술가를 위한 법률 안내서 : 계약서 편에 대한 1개 리뷰

  1. 5 중에서 5로 평가됨

    수영

    [예술가를 위한 법률 안내서]명쾌하고 유익했던 예술x법률 특강

    예술이론과를 제외한 대개 미술대학 학부 커리큘럼에는 실기와 발표, 이론이 주를 이룬다. 법률과 계약 관련 과목은 한 학기 정도 개설되어 있거나, 따로 법대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학부 내에서 접하기 어렵다. 비전공자를 위한 법대 수업이 개설되는 경우도 흔치 않다.

    이번 강의를 맡은 신아람 변호사는 예술학과 졸업 후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었다. 예술관련 직업종사자와 지망생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을 실제 판례를 예시로 쉽게 풀어주셨다.

    예술인이 이용 가능한 표준계약서는 구글검색과 예술인 복지재단 사이트 방문으로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본강의가 시작되었다. 계약 시 예술인과 기획자, 회사 양측의 위치와 입장을 고루 듣게 되니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계약체결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대개 을의 입장에 위치할 수강자들을 위한 설명과 조언이 크게 도움되었다.

    특히 전속작가 계약서를 쓸 시에는 작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첫 대면이나 전화상으로 바로 계약하기보다는 1,2일 정도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셨다.

    또한 계약서의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수강생들을 배려하여 저작인격권(양도되지 않는 작가 고유의 권리), 협의와 합의의 차이, MG(Minimum Guarantee)와 RS(Revenue Share수익 배분)등의 용어를 세심히 짚어주셨다.

    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사항과 관련 용어를 익힌 뒤, 예술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서 조항을 수정해보는 시간이 있었다.

    예시1) [예술인의 대상저작물을 회사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계약]

    -이 제시되었고, 우선 불리할 것 같은 조항에 스스로 체크해본 다음 변호사님과 함께 조항들을 고쳐보았다.
    어느 회사에서든 제시할 수 있는 평범한 계약서라고 생각했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계약시점부터 향후 4년 이상까지 예술인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들이 꽤 많았다.

    기획자의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해보는 시간도 있었다.

    예시2) [회사와 미팅 후 일을 진행하다 중간에 회사로부터 업무를 더 맡기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

    -이 제시되었고, 수강생들은 변호사님과 함께 기획자와 회사 간 계약이 체결된 게 맞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체결된 계약내용은 무엇인지, 계약 성립 후 중간에 취소나 해지가 가능한지, 내용증명의 효력, 발송 방법 등을 상세히 짚어보았다.
    나는 기획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말씀해주신 중점 포인트에 집중하여 상황을 되짚어보니 기획자에게 부당한 계약해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해당 기획자는 회사에게 마땅히 보상받아야 했고, 법률자문을 통해 원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통쾌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수강생에게 강조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자.(캡쳐, 녹취, 사진 등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기)
    *sns등을 통한 고발, 공론화는 신중해야한다.(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미리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자.(무턱대고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혹여 상대가 증거를 파기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돈은 무조건 먼저 받자^-^]

    마음에 와닿았다.

    ——————————

    강의 장소인 이리카페는 상수역에서 가깝고 홍대앞 예술문화공간의 대표적인 장소여서 좋았다. 다만 수강인원이 많아 강의 PPT가 앞사람 머리에 가려 약간 아쉬웠는데, 의자 배치에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했지만 카페 자체의 인테리어 구조와 테이블모양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강사분의 시원시원한 발성과 마이크, 나눠주신 프린트물 덕분에 뒷자리까지 강의가 잘 전달되었고 맛난 카페인 음료를 마시며 듣는 강의는 유료 강의라고 해도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유익한 내용이었다. 수강생들의 질문도 예리했고 받은 질문의 답변에 더해 변호사님이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전달해주려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했다. 2시간 반 가량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 앞으로 법률 시리즈가 이어지면 정말 좋겠다.

    좋은 강의를 마련해주신 기획자분들, 그리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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