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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 부동산 임대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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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강) 9월 8일(토) 오후 2-4시 / 2강) 9월 8일(토) 오후 5-7시

장소 : 라움트 1층 (마포구 서교동 467-2)

진행 : 신아람 변호사

대상 :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문화예술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

정원 : 30명 내외

참가비 : 강의 1강 당 1만원(2강 모두 수강 시 18,000원)

설명

프로그램 소개

예술계 활동 시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 관련 주요 내용과 법률지식을 소개하고 실제 분쟁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9월 8일 토요일 오후에 <주거와 작업실을 위한 법률 강의>, <교습소와 가게를 위한 법률 강의>로 나눠 진행합니다. 관심과 필요에 따라 필요한 강의만 골라 듣거나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 강의 : 예술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 부동산 임대차 편
  • 날짜 : 1강) 9월 8일(토) 오후 2-4시 / 2강) 9월 8일(토) 오후 5-7시
  • 장소 : 라움트 1층 (마포구 서교동 467-2)
  • 진행 : 신아람 변호사
  • 대상 :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문화예술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
  • 정원 : 30명 내외
  • 참가비 : 강의 1강 당 1만원(2강 모두 수강 시 18,000원)
  • 참가신청 방법 : ‘참가신청하기’ 양식 작성 후 참가비 입금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3-263907 예금주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 문의 : 카카오톡 @staccatoh 또는 홈페이지 CONTACT

※ 이 프로그램은 마포구사회적경제특구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강의 내용

1강. <주거와 작업실을 위한 법률 강의>

 

  • 이론 강의 (50분)

민법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기본 내용을 소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요 내용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소개

 

  • 실무 강의 (50분)

케이스 스터디1 : 집주인의 집수리 의무를 면책한다는 특약을 넣은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보일러 고장과 하수도 누수 현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내용’과 ‘문제 발생시 대응가이드’를 배운다.

케이스 스터디2 : 작업실 계약을 한 후 공동작업실 사용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작업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내용과 사용 시 유의할 점을 배운다.

 

 

2강. <교습소와 가게를 위한 법률 강의>

 

  • 이론 강의 (50분)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기본 내용을 소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주요 내용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소개

 

  • 실무 강의 (50분)

케이스 스터디1 : 드로잉 교습소와 같은 학원 또는 협동조합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지식과 유의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다.

케이스 스터디2 : 카페나 음식점 혹은 갤러리와 같은 상업공간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내용과 사용 시 유의할 점을 배운다.

 

신아람 변호사

1) 이력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2011)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4)
  • 법률사무소 C&B (2014-2015)
  • ㈜ 콘텐츠허브 사내 변호사 (2015-현재)

 

2) 저서/활동

  • 미술세계 ‘작가가 알아야 하는 법’ 칼럼 연재 (2015.08~ 현재)
  • 비영리단체 <문화예술기획단 래빛> 구성원 (2017. 3~ 현재)
환불 정책

※ 참가신청 취소 및 환불 방법 : 홈페이지 CONTACT 페이지에서 접수 후 처리.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하루 전 참가신청 취소시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프로그램 당일 참가신청 취소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한 참가신청 취소시 환불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 문의사항

예술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 부동산 임대차 편에 대한 1개 리뷰

  1. 5 중에서 5로 평가됨

    정채현

    [예술인을 위한 법률 가이드 : 부동산 임대차 편] 아는 것이 힘!

    서울에서의 첫 이사를 앞두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 막연해하던 차에 소셜 미디어에서 강의 내용을 읽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여건이 맞아 날 좋은 토요일에 라움트로 향하게 되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 뿌듯한 마음으로 후기를 씁니다.

    어느 곳이나 비슷하겠지만 특히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주거 문제로 인한 고난을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됩니다. 괴담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집 주인(임대인)과의 갈등, 건물의 하자로 인한 갑작스러운 이사, 보증금으로 인한 트러블 등이 흔하게 일어나고 여기에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나부터 알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면 꼭 배워야겠죠. 그런 점에서 은 각자 다른 상황에 놓인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위한 훌륭한 가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의가 주거와 상가(사업자가 있는 경우: 작업실, 공방 등 포함)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두루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를 맡으신 신아람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임차인이 알아야 할 법률부터 실제 케이스 스터디, 표준계약서까지 다루셔서 처음 임대차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질문시간도 넉넉히 주셔서 다른 수강생 분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계약서를 보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상하다” 라고 느끼는 감각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강의 책자의 내용도 실해서 잘 두고 참고하며 쓸 생각입니다. 라움트 1층의 열린 공간도 정말 좋아서 (그리고 아주 귀여운 고양이도 있습니다) 하루를 투자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에서 얻은 지식을 주변에 나누고 나중에 강의가 또 열린다면 수강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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